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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세상

환율이 너무 오른다.

by 바이칼호1 2022. 10. 4.

예상은 했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요망된다.
연일 피크 갱신중이다.

달러 및 타국화 대비 원화 하락폭 점증('22 10.2 03:00현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마구 올려 방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미 연준 따라올리면 자산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여타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아 큰 문제이다. 다른 나라는 민간의 부채보다 국가채무가 많은데, 우린 정반대라 더 안좋은 것이다. 지난 정부, 팬더믹 상황에서 집권당은 가계부채 급증의 책임이 있다. 타국가처럼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짐을 국가가 져야 했지만, 모피아들과 당시 야당의 반대로 그리하지 못하였다.

야당과 언론은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연일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결국 어려운 대다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영끌 등 투기족들은 금융기관의 싼 이자로 연명하고 투기했다.

이제 금리를 올리면, 뇌관이 터질 수 있고, 방치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는 부자들 한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지만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는 외통수에 걸렸다.

게다가 오히려 부자감세를 하고,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 판국에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불요불급한 세금의 낭비도 문제로 보인다.

보수의 가치와 철학은 감세를 통한 민간 투자확대가 맞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사익 챙기기로 보인다.

과거엔 패스트 팔로어로 일본 따라하기를 해도 됐지만, 지난 몇년간은 따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가 더 잘해왔다.

그러나, 일본한테 재역전 당하는 지금은, 왜 일본이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가 많은지 파익해 보고 따라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경제문제는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보수가 잘할 줄 알겠지만, 그땐 보수도 배고픔을 알기에 추진력과 돌피력이 있었다면, 지금 보수는 배부르게 성장해서인지 나약하고 무능해 보인다. 오직 전가의 보도처럼 지나간 세월의 허공을 향해 도처에서 칼춤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은 밤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한다. 술 마실 때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먼저, 그래도 우선 금리를 더 빨리 쎄게 올려야 한다. 치솟는환율 방어가 급선무이다. 안그러면 민플레이션의 쓰나미가 덮칠 것이고, 종국엔 외환위기로 파국울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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