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해의 불빛

상해(上海)는 중국 최대 경제도시이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봉쇄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의 심장이다. 상해를 여행이나 업무상 다니면서 우리나라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도시라는 것을 여러번 느꼈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이다.

해방전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다.

중국 상해의 인구수는 약2,400만명이 넘으며, 면적은 서울의 10배에 달한다.

상해 와이탄

상해의 동방명주와 인근 전경

중국은 촤근 기술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제로 이루어진 모래성의 나라로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로 대출 받아, 그 지준율로 다시 돈을 만들고, 결국 10억원 아파트로 100억원의 돈이 만들어 돌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개발 독재시대에도 비슷했다. 그렇게 건설경기로 고속성장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정점을 찍고 하방압력이 심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IP를 기반으로 한 금융의 국가이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 금융산업을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IP로 돈 버는 것을 보고, 지적재산권 영역을 확대해 왔다. 우주 항공산업 등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 있다. 마지막 남은 반도체, 자동차 등도 정상을 노리고 있으며, 이 부분을 미국이 저지하려 동맹국과 제휴, 억제하면서 미중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중국이 베끼는 것을 잘 한다, 심지어 계란까지도 가짜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였던가? 우리의 기술을 베끼고, 토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다.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자율주행차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국내산 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이 많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저가품이고, 그를 통해 미국을 지롯한 전세계에 물가 안상을 억제하는 공급망을 형성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품질 제품 또한 많아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도 곧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국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범용반도체는 자체생산하여 사용하고 있고,  반도체 설계는 이미 한국보다 앞서 있다. 메모리 반도체만 한국이 앞서 있는데 낸드플레쉬는 중국이 거의 따라 잡았고, D램만 중국이 2~3년 뒤쳐진 상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자동차와 수출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미국내 특허 건수도 건당 수입도 중국은 압도적으로 많아 세계 2위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도 강화하였다.

한국이 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지만 대학과 공공 연구원에 이른바 ‘장롱 특허’가 많다. 대학의 경우 2020년 1025억 원의 특허 수익밖에 올리지 못했다. 이 중 해외에서 거둬들인 것은 단 67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의 미국 특허가 1만여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초라한 액수다. 올해 예산이 약 1조 1100억 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조차 국내외 기술 이전 수입이 100억 원을 넘는 정도다. 이는 결국 우리 대학을 다 합쳐도 미국 대학 특허 수입 8위인 플로리다대의 실적(9472만 달러·약 1230억 원)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치다.

그런데, 지난 정부까지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적자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한국이 중국에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여 왔다. 그리하여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최소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도록 할 의도로 묵인한 것으로 보였다.

상하이의 야경은 그야말로 휘황찬란 했다. 타지에서 온 중국 내국 관광객들은 상해의 불빛과 불꽃놀이에 환성을 지르던 기억이 난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불꽃놀이 광경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결국 이해득실의 충돌이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에겐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한쪽으로 매달리면 피박을 쓸 수도 있다.

중국에게 그동안 한국은 파이롯트 였다.
FX 등 선물 트레이딩에 소량의 거래를 띄워놓고 장의 흐름을 관찰하듯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겐 엄청나게 도움되는 일이었다. 교역대상 1위인 중국에서 교역액이 작년 기준 30억불이 넘었다. 그중 많은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가 바뀌면서 한미일 군사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되던 품목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생산을 추진하면서, 대중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교역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최초 발병된 국가를 제외하고 관리를 잘못해 국내에만 대규모로 발생했던 메르스와 연이은 싸드 설치로, 중국이 한한령을 때리자 떼지어 한국에 몰려오던 요우커가 끊기면서 국내 면세점 등 여러 곳들이 망했었다.

최근엔 코로나 역시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세계 최고로 발생하고 있다 한다. 다행이 전세계적으로 기세가 꺾여 수면아래 잠복한 문제가 되었다.

요즘 가계실질소득이 전체 다 감소하였다. 가스비와 전기료는 계속 올리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때 공기업 민영화의 구실로 삼기 위해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준조세부터 크게 올려 서민들을 어렵게 했었다. 그렇게 거둔 돈으로 자원외교 한다면서 빼먹고 거의 다 날려먹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한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안보를 앞세워 북방 교역국들을 자극하면, 우리의 경제와 삶은 매우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

장강이 유유히 흐르는 대륙 중국은 단기 전술적 사고에 능한 우리와 달리, 먼 앞을 보는 전략적 사고를 한다. 중국은 아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은 일부 초간격으로 앞서 있는 기술과 우수한 인력 등을 이용하여 기술개발 등에 적극 지원하고 매진하면서, 정치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캐스팅 보트 입장에 서서, 꽃놀이패를 즐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