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세상22 '97.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해야 1프로는 우리나라의 특권층, 세습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숫자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은 폭넓게 세습주의라 한다. 봉건 왕조도, 북한의 3대 세습도, 남한의 재벌 승계 등이 세습주의의 형태이다. 최근 국내에서 부모의 지위나 재산의 세습되는 경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세습의 결과는 독점과 독재를 낳고, 독재의 결과는 소수의 독식과 다수와 후대의 짊으로 악순환된다. 세습의 결과로 학벌 등 파벌과 특권이 유지되고 반칙이 일상화 되었으며,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세력이 급기야 정권을 차지하였다. 수사는 과거를 보는 것이고,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설계해야 하는데, 수사만 하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퇴행적 과거로 뒷걸음 치고 있으며, 그나마 편파적 불공정 수사의 칼춤만이 난무하여 우리는 대외 학술연구기관의 .. 2023. 3. 5. 예상했지만 난방비 보다 더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민간 발전회사인 SK, GS, Hanwha, LS 등은 한전과 자회사가 담당하는 기저부하(원전), 중간부하(석탄발전)이외에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때 전기생산 일부를 민영화 시킨 결과로 민간발전회사는 한전에 비싸게 팔고 송배전 공급을 담당하는 한전은 민간회사에 산업용으로 싸게 팔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전은 적자를 벗기 위하여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대로 수출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수출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력은 매우 낮게 책정 부과되고 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 산업금융이라 해서 코묻은 돈까지 예금(저축)시켜 수출기업에 저리 지원.. 2023. 2. 5.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향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지금 고점대비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려있으나 부동산 구매지수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 모든 규제를 풀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버블 꺼지던 일본조차 하지 않은 세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사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이 망하면서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고 대신 일본의 지배를 받은 후, 모든 법제와 산업체계 등은 일본이 남기고 간 유산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규모가 다른 북미나 유럽, 혹은 싱가폴 등 도시국가보다 일본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처럼 장기 버블 붕괴로 갈 것인지,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금리인상이 멈추거나 떨어지면 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인지.. 2023. 1. 14. 국내외 경제 전망 미국은 물가 인상율이 멈추고, 어느정도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면서 금융시장 또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우리는 레고랜드 사태후 금융시장의 대 혼란으로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으나, 시장은 멈춰 섰다. 그나마 풀리는 돈은 신용도 좋은 대기업들 몫이다. 내년에 큰 폭의 물가 인상이 예상된다. 수도권 개발사업 요지에 300억원 담보 대출을 약속한 금융기관에서 최종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제2금융권에 알아보고 있다. 안되면 고금리 사채를 써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한두번 망치는게 아니다. 건설사 여러곳이 내년 만기가 다가올 단기 채권을 못 막으면 줄줄이 부도날 것이다. 건설사가 망하면 재건축 사업 등이 가능해질까? 연일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다. 자금조달에 실패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2. 12. 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