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사고

1970년 4월 8일 오전 8시 경,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와우 아파트 15동이 붕괴하여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났다.

와우아파트는 서울시의 고민이었던 무허가 건물을 줄이고, 그 대신 서민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취지 하에 건립된 아파트였다. 즉 와우아파트는 무허가 건물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아파트 건설 계획의 하나였던 것이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한국사회의 전시행정, 부정부패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고였다. 건설사의 비리와 감독기관의 비리가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너무 빠른 시간에,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그리고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실감사의 합작에 의한, 이미 예고되어 있는 사고였다.

서울로 밀려드는 인구로 무허가 주택이 난립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에 부족한 공사 기간, 건설사의 부실 공사, 붕괴위험 신고를 받고서도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청 등이 서로 맞물리며 빚어낸 사고였다.

와우아파트는 1969년 6월에 착공하여 1969년 12월에 완공되었으므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건설되었다. 그리고 4개월만인 1970년 4월에 붕괴되었다. 서울시가 책정한 건축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였다. 사고 이후 작성된 사건경위 보고서에 의하면, 철근이 70개 정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개만 사용하였고 시멘트의 사용량은 턱없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와우아파트붕괴사고는 한국 부실공사를 대표하는 사고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장 김현옥, 구청장, 건축 설계자, 현장 감독, 건설사 사장 등이 구속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애초 서울시에 무허가 주택을 없애고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나 서민생활 측면에서나 훌륭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용, 짧은 공사기간,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실감사 등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한국의 졸속 행정과 부정부패의 결합에 의한 대형 사고였다. 이 사고는 향후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연이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비슷하였다.

참사도 많았다. 5.18 광주, 한성호, 칼기 피폭, 세월호, 이태원 압사사고 등...

더 엄청난 역사적 비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여순사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 제주 4.3 사태 등, 모두 인명을 파리목숨보다 가볍게 생각한 아픈 역사의 산물이었다.

이 밖에도 부패세력이 연관된 부실한 정부 대응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변을 부른 일도 많았다. 최초 발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창궐했던 메르스와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특정종교단체와 연루된 대구시 확산 사태,  최근 서초 반지하와 오송 등 일련의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례를 찾기 힘든 부실 무능 대응의 결과였다.

좁은 나라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 하마터면 사고 당일 충북 오송을 지나갈 뻔 했다. 미루고 미뤄 금일 가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 보면 사고의 공통점이 있다. 모든 사고는 부패세력 아래에서 일어났다. 부패의 대명사였던 자유당 시절을 거쳐, 깨끗하고 정직함을 표방했던 5.16 혁명후 군사정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른 바, JP의 4대의혹 등은 상징적 부패사건 이었다.

압축성장 속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해도, 경향과 문화처럼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점점 뎦혀져 가는 물 속에서 좋은 자리 다툼만 치열해 지고 있다. 물을 뛰쳐 나오는 개구리만 살아날 것이니, 이제라도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결책은 뻔하다. 집권세력은 권위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일해야 한다.  최근 물난리 속에 충북과 경북, 전북의 단체장들이 어떤 태도로 복무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해답이 보인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를 지녔다면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리민복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정기관과 언론, 그리고 야당이 제 자리를 잡아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이 아닌 부패세력을 감시하고, 합리적 예측능력을 가진 정부로 변해야 부패와 연관된 사건, 사고, 참사가 사라질 것이고, 기후환경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