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추락하고 있다.

 

 

출산율 추락에 날개가 없다. 이대로 가면 한민족중 남한은 사라지고 북한만 남을지도 모른다. 동물도 살기 힘들면 종족 번식이 안되어 멸종한다. 살기좋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사람(종족) 살기에 더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기는 파도와 같고, 출산율은 조류와 같다고 했다. 썰물때 높거나 낮은 파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BBC는 25일(현지 시각) "한국이 2018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0년간 (전 세계) 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추세는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졌다"라고 전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전년(0.84명)보다 줄었으며 6년 연속 하락했다.

한 국가가 이주 없이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부부당 최소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BBC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높은 생활비, 급등한 집값,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라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이든 사람을 돌보고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를 몰라 여전히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인은 물론 돈"이라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천문학적인 주거비용에 허덕인다"라고 덧붙였다.

BBC는 또 다른 이유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들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높고, 가사와 육아가 대부분 여성에게 맡겨져 여성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정체된다는 것이다.

BBC는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직업을 갖는 것과 가족을 이루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그들은 점점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 여성이 "우리는 출산 파업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젊은 사람들의 똑똑함이 원인인가? BBC는 정확한 진단을 했을까?  높은 생활비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집값과 사교육비이다. 정부의 무능이 주범이고, 집값과 사교육을 부추긴 전문가들이 종범인 셈이다. 지역별 통계를 보더라도 집값과 사교육비가 높은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 출산률이 훨씬 떨어진다.

 

대책은 집값을 낮추고, 사교육을 줄이거나 없애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간단치 않다. 눈치 봐야 할 기득권이 많고, 맹목적으로 기득권에 종속되어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세상은 돌고 돌아 비싼 집 가진 자들의 지지를 받은 현 정부에서 기대와 달리 안 올릴 수 없는 금리 탓에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애간장이 탈 것이지만, 미래를 위해 집값 거품은 빠져야 한다.